한국 국적 상실 미주한인 8971명

제목	한국 국적 상실 미주한인 8971명2016-12-13 00:00
작성자	Daniel Kim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한인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일 한국 법무부가 발표한 ‘2010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한인은 8971명으로 2009년의 8396명보다 6.8%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국적이탈자는 575명으로 전년 683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국적상실자는 2007년 8541명을 기록한 후 2008년에는 7671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국적상실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결혼이나 입양 또는 이민 후 외국 국적 취득을 통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국적이탈은 출생 등의 이유로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한국 국적을 버리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뜻한다. 최근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올해부터는 통계수치가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적이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고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 한국에 가서 국적회복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적을 이탈·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한 미국출신 한인은 지난해 3114명으로 집계됐으며 순수 미국인 가운데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은 36명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 가운데 미국출신은 3만5822명(7.5%)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도 526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국적 한인은 2006년 2만1118명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미국국적동포는 지난해 3만5501명이었으며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가운데 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3만1369명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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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상실 미주한인 8971명201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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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한인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일 한국 법무부가 발표한 ‘2010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한인은 8971명으로 2009년의 8396명보다 6.8%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국적이탈자는 575명으로 전년 683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국적상실자는 2007년 8541명을 기록한 후 2008년에는 7671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국적상실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결혼이나 입양 또는 이민 후 외국 국적 취득을 통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국적이탈은 출생 등의 이유로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한국 국적을 버리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뜻한다.

최근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올해부터는 통계수치가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적이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고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 한국에 가서 국적회복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적을 이탈·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한 미국출신 한인은 지난해 3114명으로 집계됐으며 순수 미국인 가운데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은 36명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 가운데 미국출신은 3만5822명(7.5%)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도 526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국적 한인은 2006년 2만1118명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미국국적동포는 지난해 3만5501명이었으며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가운데 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3만1369명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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