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 처리 난항, 상원서 갖가지 수정안 추가…조기 승인 희박

제목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 처리 난항, 상원서 갖가지 수정안 추가…조기 승인 희박2016-09-29 00:00
작성자	Daniel Kim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돼온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적용 폐지법안(H.R. 3012)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한인 등 일반 국가출신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으나 연방상원에서 갖가지 수정안들이 추가되면서 조기승인 가능성은 오히려 희박해 지고 있다. 가장 앞장서 제동을 걸어온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유보(hold) 요구 입장을 유지한 채 아예 수정법안도 제출했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국가별 쿼터적용폐지 법안에서 가족이민은 계속 제한하고 취업이민도 쿼터를 폐지 하는 대신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했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이와 함께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H-1B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의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들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앞서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상원법사위원장과 척 슈머 상원 이민소위원장, 딕 더빈 상원의원 등 3명은 아일랜드계에 한해 1만5000개의 별도 취업비자(E-3)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 법안에 추가했다. 미국내 아일랜드계 커뮤니티가 강력히 로비한 결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제시 한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수정안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가별 쿼터적용폐지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진전되기 더 어려워 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구나 이제 상원이 올해 회기를 마치고 휴회에 들어가 새해에 다시 추진해야 하므로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중앙일보)

제목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 처리 난항, 상원서 갖가지 수정안 추가…조기 승인 희박2016-09-29 00:00

작성자

Daniel Kim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돼온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적용 폐지법안(H.R. 3012)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한인 등 일반 국가출신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으나 연방상원에서 갖가지 수정안들이 추가되면서 조기승인 가능성은 오히려 희박해 지고 있다.
가장 앞장서 제동을 걸어온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유보(hold) 요구 입장을 유지한 채 아예 수정법안도 제출했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국가별 쿼터적용폐지 법안에서 가족이민은 계속 제한하고 취업이민도 쿼터를 폐지 하는 대신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했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이와 함께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H-1B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의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들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앞서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상원법사위원장과 척 슈머 상원 이민소위원장, 딕 더빈 상원의원 등 3명은 아일랜드계에 한해 1만5000개의 별도 취업비자(E-3)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 법안에 추가했다.
미국내 아일랜드계 커뮤니티가 강력히 로비한 결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제시 한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수정안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가별 쿼터적용폐지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진전되기 더 어려워 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구나 이제 상원이 올해 회기를 마치고 휴회에 들어가 새해에 다시 추진해야 하므로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중앙일보)

이전	한국 국민 절반이 이민 고려 경험…재외동포재단, 성인남녀 800명 설문조사	Daniel Kim	2016-09-29
-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 처리 난항, 상원서 갖가지 수정안 추가…조기 승인 희박	Daniel Kim	2016-09-29
다음	공화당원도 깅그리치 불체자 선별구제안 지지, 57%가 찬성…타격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라	Daniel Kim	2016-09-29

한국 국민 절반이 이민 고려 경험…재외동포재단, 성인남녀 800명 설문조사

Daniel Kim

2016-09-29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 처리 난항, 상원서 갖가지 수정안 추가…조기 승인 희박

Daniel Kim

2016-09-29

공화당원도 깅그리치 불체자 선별구제안 지지, 57%가 찬성…타격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라

Daniel Kim

2016-09-29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