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추방재판 대기일 더 길어졌다…판사들, 타민족 비해 학력·조건 우호적 고려

제목	한인 추방재판 대기일 더 길어졌다…판사들, 타민족 비해 학력·조건 우호적 고려2016-08-24 00:00
작성자	Daniel Kim
한인들의 추방재판 대기일이 전체 평균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1~2012 회계연도 1분기(2011년 10~12월)말 한인들의 평균 추방재판 대기일은 594일로 전년도 평균 대기일인 543일에서 51일(9.4%) 늘어났다. 이는 또 같은 기간의 전체 평균 대기일인 507일보다 6주 이상 긴 셈이다. 한인들의 추방재판 대기일은 2009회계연도 당시 408일에서 2010년에 446일 2011년 543일 등 해마다 길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한인들의 대기일이 평균보다 100일 가까이 더 긴 것은 한인 추방면제율이 높은 것과도 분석됐다. 한인들의 추방면제율은 47.8%로 전체 평균 35.2% 보다 훨씬 높다 이에 대해 한 이민법 변호사는 "한인들이 타민족에 비해 학력이나 다른 조건이 나은 경우가 많아 판사들도 우호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추방을 면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신청하면 잘 허용해 주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민족은 재판 연기 신청을 해도 그만큼 허용되지 않지만 한인들은 사업 등을 통해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기각된 이민서류가 재심을 통해 다시 승인될 확률이 많아 재판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한인 추방재판 대기일을 보면 유타가 898일로 가장 길며 루이지애나가 742일 버지니아 703일 콜로라도 678일 순이다. 캘리포니아주는 648일로 조사됐다. 반면 미네소타주에서는 추방재판 대기일이 12일로 가장 짧다. 이밖에 북한 출신의 추방재판 대기일은 772일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TRA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한인은 1624건이며 가주에는 624건이 몰려 있다. 북한 출신 케이스는 50건으로 가주에 17건 버지니아에 12건 뉴욕에 9건 순이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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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방재판 대기일 더 길어졌다…판사들, 타민족 비해 학력·조건 우호적 고려201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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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한인들의 추방재판 대기일이 전체 평균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1~2012 회계연도 1분기(2011년 10~12월)말 한인들의 평균 추방재판 대기일은 594일로 전년도 평균 대기일인 543일에서 51일(9.4%) 늘어났다. 이는 또 같은 기간의 전체 평균 대기일인 507일보다 6주 이상 긴 셈이다. 한인들의 추방재판 대기일은 2009회계연도 당시 408일에서 2010년에 446일 2011년 543일 등 해마다 길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한인들의 대기일이 평균보다 100일 가까이 더 긴 것은 한인 추방면제율이 높은 것과도 분석됐다. 한인들의 추방면제율은 47.8%로 전체 평균 35.2% 보다 훨씬 높다 이에 대해 한 이민법 변호사는 "한인들이 타민족에 비해 학력이나 다른 조건이 나은 경우가 많아 판사들도 우호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추방을 면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신청하면 잘 허용해 주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민족은 재판 연기 신청을 해도 그만큼 허용되지 않지만 한인들은 사업 등을 통해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기각된 이민서류가 재심을 통해 다시 승인될 확률이 많아 재판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한인 추방재판 대기일을 보면 유타가 898일로 가장 길며 루이지애나가 742일 버지니아 703일 콜로라도 678일 순이다. 캘리포니아주는 648일로 조사됐다. 반면 미네소타주에서는 추방재판 대기일이 12일로 가장 짧다. 이밖에 북한 출신의 추방재판 대기일은 772일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TRA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한인은 1624건이며 가주에는 624건이 몰려 있다. 북한 출신 케이스는 50건으로 가주에 17건 버지니아에 12건 뉴욕에 9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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