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계류 한인 줄었다…대기기간은 630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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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계류 한인 줄었다…대기기간은 630일로 증가2016-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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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4일 발표한 3월 28일 현재 추방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한인은 1546명으로, 전 회계연도의 1712명에 비해 9.7%가량 줄었다. 지난 1997~1998회계연도에 210명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늘어나던 한인 계류 건수는 지난 2009~2010년 171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회계연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민법 위반이 88.6%(137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형사법 위반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6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180명)·뉴저지(150명)가 뒤를 이었다. 한인들의 추방재판 대기기간은 평균 630일로, 전 회계연도의 543일에 비해 87일 늘어났다. 지난 2008~2009회계연도의 408일보다는 7개월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편 2011~2012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257명을 기록했다. 전 회계연도의 전체 추방판결 건수가 593건인 점을 감안하면 감소 추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이 내려진 한인 517명 가운데 260명이 구제를 받아 50.3%의 구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구제율 35.9%보다 월등히 높다.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캘리포니아주가 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22명)·뉴저지(21명)는 조지아(27명)·버지니아(24명)에 이어 4·5번째를 기록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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