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승인율 85%’투자이민 인기 여전201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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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업체에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EB-5)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50만달러를 간접 투자해 영주권 취득하는 리저널센터가 일부 승인이 취소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리저널센터로 이민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인 투자이민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2012회계연도 상반기(2011년 10월~2012년 3월) 투자이민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투자이민 신청은 사상 최다 신청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40% 이상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상반기에 접수된 투자이민 신청서(I-526)는 2,771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투자이민 신청건에 비해 4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1회계연도 한해 접수된 I-526은 3,805건으로 투자이민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다. 투자이민 승인율도 전년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I-526 승인율은 81% 전년인 2010년의 89%보다 저조했으나 2012년 상반기에는 85%로 높아졌다.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도 90%를 넘는 높은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에 심사를 마친 투자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서(I-829)는 546건이었으며 이 중 522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돼 영주권 취득 성공률은 전년과 같은 96%를 유지했다. 하지만, 투자이민을 신청한 이민자수와 실제 정식 영주권을 손에 췬 이민자 수는 여전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많은 투자이민자들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후 정식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투자이민을 신청한 외국인 사업가는 1만2,410명이었으나 2012년 3월까지 투자이민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2,770명에 그쳤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