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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토안보부 접경지역 단속 중단…국경순찰대 기지 9곳 폐지 방침201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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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캐나다와의 국경지역 100마일 내에서 시행돼 온 무차별 이민단속이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서부지역 국경순찰대 기지 9곳을 앞으로 6개월간 순차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폐쇄될 9곳의 기지는 텍사스주에 6곳으로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캐나다 접경인 몬태나와 아이다호의 각 한 곳이다.

폐쇄될 기지의 요원들은 국경지역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경세관보호국(CBP)과 국경순찰대는 국경 100마일 안 지역에서 밀입국한 지 1년이 안 되는 불법이민자들을 주로 단속해 왔다. 하지만 접경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들어와 이민단속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특히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까지 마구잡이로 단속해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단속된 이민자들의 75%가 입국한지 1년이 넘어 접경지역 단속대상이 아닌데도 무차별로 단속됐으며 합법 유학생·연수생 수백 명이 잘못 구금된 사례까지 있어 탈법·위법 단속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선거철 라티노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비난을 받고 있는 무리한 접경지역 내부 이민단속을 중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미국 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 단속까지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