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신청 예상보다‘저조’201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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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여개로 전체 대상자의 10%… 승인판정도 200여명 불과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 시행 이후 신청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어 한인들을 포함한 추방유예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신청서 접수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현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된 추방유예 신청서는 총 12만여개로 잠정 집계돼 12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대상자의 약 10%만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USCIS가 지난 8월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추방유예 신청서는 접수 시작 4주 만인 지난달 13일 현재 8만2,361개가 접수된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45일이 지난 10월1일 현재 접수된 추방유예 신청서는 12만여개로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방유예 대상 서류미비자들이 신청서 접수를 미루고 있거나, 입증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USCIS는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면 1개월 이내에 약 30여만개의 신청서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방유예 신청서 처리 준비를 해왔다. 저조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와 함께 신청서 처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USCIS 관계자에 따르면 추방유예 조치가 시작된 지 45일이 지난 10월1일까지 승인 판정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200여명에 불과했다. 지난달 13일 USCIS의 1차 발표 결과를 미루어볼 때 약 10만여명의 신청자들이 지문채취 통보를 받았거나 신원조회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유예 신청 접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신분노출을 우려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신청서 접수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며, 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