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서류미비자도 운전면허 발급2016-02-17 00:00
작성자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카고 트리뷴은 29일 열린 주 상원집행위원회(Senate Executive Committee)가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12:2로 통시켰으며 다음주 상원에서 정식 표결에 붙여진다고 보도했다. 이날 존 콜러튼(민주당) 상원의장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능력, 시력검사, 보험 등록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늑장으로 도입이 늦어졌다며 일리노이 주는 반드시 이를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에게 3년짜리 특별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며 일반 면허증과는 색깔이 다르다. 또 비행기 탑승, 총기 구입 등을 위한 신분증명에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레이크 카운티의 마크 커랜 쉐리프는 “서류비미이민자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가기도 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나쁜사람을 적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일을 하고 학교에 가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찬성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으로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25만명 이상의 서류미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