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내년 통과되나

제목	드림법안 내년 통과되나2016-02-17 00:00
작성자	Daniel Kim
수백만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새 삶을 가져다 줄 드림법안이 내년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대통령 선거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힘이 입증되면서 드림법안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공화당은 이민정책을 급선회해 공화당판 드림법안을 상원에 상정할 정도로 이민정책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 강경한 반이민정책을 주장하며 포괄이민개혁은 물론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책에도 강력히 반대해 왔던 반이민 보수파 논객들도 목소리를 낮추고 있어 드림법안 통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 발의한 ‘어치브 액트’(ACHIEVE Act)는 민주당의 드림법안에 비해 수혜 규모를 축소하고 시민권 취득 특별 트랙조항 등이 빠졌을 뿐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안을 담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법안은 특별 트랙규정이 없을 뿐 단계적으로 이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공화당 내 대표적 이민개혁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아닌 점도 이례적이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보수성향이 강한 텍사스와 애리조나 출신 허친슨 의원과 카일 의원으로 이들은 이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6개월간 루비오 의원과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강경한 이민단속과 불법이민자 전원 추방을 주장하며 강경한 반이민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보수성향 이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반이민 단체로 꼽히는 이민연구센터(CIR)는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어떤 종류의 드림법안에도 반드시 직접 대면 인터뷰 심사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으나 공화당이 제출한 ‘어치브 액트’에 반대 입장을 밝히 지 않았다. 이 기사는 드림법안 수혜자들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을 뿐 이들에 대한 사면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은 없었다. 드림법안에 부정적이었던 정치인이나 논객들도 드림법안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반대 목소리만 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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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 내년 통과되나2016-02-17 00:00

작성자

Daniel Kim

수백만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새 삶을 가져다 줄 드림법안이 내년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대통령 선거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힘이 입증되면서 드림법안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공화당은 이민정책을 급선회해 공화당판 드림법안을 상원에 상정할 정도로 이민정책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 강경한 반이민정책을 주장하며 포괄이민개혁은 물론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책에도 강력히 반대해 왔던 반이민 보수파 논객들도 목소리를 낮추고 있어 드림법안 통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 발의한 ‘어치브 액트’(ACHIEVE Act)는 민주당의 드림법안에 비해 수혜 규모를 축소하고 시민권 취득 특별 트랙조항 등이 빠졌을 뿐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안을 담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법안은 특별 트랙규정이 없을 뿐 단계적으로 이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공화당 내 대표적 이민개혁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아닌 점도 이례적이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보수성향이 강한 텍사스와 애리조나 출신 허친슨 의원과 카일 의원으로 이들은 이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6개월간 루비오 의원과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강경한 이민단속과 불법이민자 전원 추방을 주장하며 강경한 반이민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보수성향 이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반이민 단체로 꼽히는 이민연구센터(CIR)는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어떤 종류의 드림법안에도 반드시 직접 대면 인터뷰 심사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으나 공화당이 제출한 ‘어치브 액트’에 반대 입장을 밝히
지 않았다.

이 기사는 드림법안 수혜자들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을 뿐 이들에 대한 사면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은 없었다. 드림법안에 부정적이었던 정치인이나 논객들도 드림법안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반대 목소리만 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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