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포괄 이민개혁안 내년초 상정된다201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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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이민개혁안이 내년 초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선에 성공하며 임기 첫해 이민개혁 성사를 다짐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2기 취임식 직후 포괄 이민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14일 공개 선언했다. 대통령 재선 확정 이후 처음으로 이날 백악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 말 취임식 직후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며 이미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초당적 이민개혁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5일 직후 연방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이민개혁안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해 이번 기회에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내년 1월 취임식 이후 매우 빠른 시기에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고위관리들이 이미 이민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연방 상·하원 대화를 시작했다”고 덧붙여 취임식 직후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깊숙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민개혁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서류미비 이민자가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학습할 경우 합법체류 신분 취득을 허용하며 궁극적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