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3천여 업체‘불체자 고용’감사2016-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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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속 사상최대… 5년전 비해 12배
1,300만달러 벌금부과·238명 체포당해

이민당국이 올해 역대 최고수준의 불법이민자 고용 단속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공개한 2012회계연도 불법 고용단속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에서 3,000여개 이상의 미 기업들이 이민당국으로부터 불법이민자 고용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고용감사를 받은 기업이 250개에 불과했던 지난 2007년과 비교하면 무려 12배가 급증한 것이다. 또 불법 이민자를 고용했다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벌금 규모도 지난 2009년 100만달러에서 2012년에는 1,300만달러로 늘어나 3년새 13배가증가했다. 불법이민자를 고용했다 적발돼 사법당국에 체포된 기업 관계자도 지난해 238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 시절의 대규모 이민급습 대신 기업에 대한 I-9 감사로 불법 이민자 고용단속 방식을 전환했던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천여개의 불법고용 기업을 적발했다.

2011회계연도의 경우 감사를 받았던 2,000여개의 기업들 중 338개 업체가 불법고용을 하다 적발됐다. 불법이민자를 고용했다 적발된 기업은 텍사스주가 6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주가 37개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기업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매서추세츠 주의 낚시용품제조업체에 부과된 90달러가 가장 적었고, 미니애폴리스의 구인업체에 부과된벌금 39만4,944달러가 가장 많았다. 불법고용 벌금의 중간액수는 1만1,000달러였다. 하지만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고용감사로 미 전국의 많은 기업들이 불법신분의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해 상당한 단속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강력한 불법이민자 고용단속을 펼친 오바마 행정부는 2012회계연도에범죄전과 이민자를 집중적으로 추방해 사상 처음으로 추방이민자수가40만 명을 넘어선 것(본보 12월25일자 보도)으로 나타나 추방유예 등 친 이민정책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강력한 이민단속을 병행하는 투트랙 이민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분석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