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혁신법안 상원 통과 파란불201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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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ㆍ이민 문호의 대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이민혁신법안(S 169)이 연방상원 내에서 급속히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어 상원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상정된 이 법안은 이날 하루 만에 공동발의자가 11명으로 늘어났고, 초당적 상원 개혁안을 주도하는 존 매케인(공화ㆍ애리조나) 의원은 이 법안을 자신들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합법 이민 확대 방안으로 그대로 수용할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추가 공개된 법안 문구에 따르면 ▶이전 회계연도들에 사용되지 않은 영주권 쿼터와 취업비자 쿼터를 이후 연도들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학생비자(F-1)의 이중의도(dual intent)를 허락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 학생들이 미국 내 정착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 외에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즉시 노동허가를 발급받게 했으며, 가족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은 15%로 높이고 취업이민 쿼터의 순위별 배당을 현재 1~3순위 모두 28.6%로 돼 있는 것을 1순위는 12%로 줄이는 대신 2ㆍ3순위는 모두 36.9%로 높이도록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