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이민개혁 반드시 성사”

제목	오바마“이민개혁 반드시 성사”2016-01-12 00:00
작성자	Daniel Kim
‘불체자 사면’상원 합의안 지지 역설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안 성사를 재천명하고 본격적인 이민개혁 행보에 착수했다. 29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 기회를 부여하게 될 포괄이민개혁안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전날 여야 상원의원들이 내놓은 이민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히스패닉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히스패닉 인구가 27%나 되는 네바다주를 첫 방문지로 선택, 강력한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을 재천명했다. 학생의 54%가 히스패닉인 라스베가스 델솔 고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인 이민개혁 에 나설 때가 됐기에 이곳에 왔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며 이민개혁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좋은 소식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전날 여야 상원의원들의 이민개혁안 합의를 상기시키며 의회의 이민개혁 작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상원 합의안을 진전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법안을 의회에 내놓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의회에 조속한 이민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상원이 전날 내놓은 합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이민개혁안도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 불법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드림법 대상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시민권 허용, ▲가족이민 등 합법이민 적체 해소, ▲국경 경비강화 및 고용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자신의 구상을 소개했다. 대체로 상원의 합의안과 다르지 않았으나 상원안이 국경경비 강화와 출입국 시스템 구축을 영주권 신청 허용에 앞서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데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 구상의 골자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불법이민자들이 대상이며, 이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등록, ▲생체정보 제출, ▲신원조회, ▲벌과금 및 세금납부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드림법 대상 청소년은 대학 입학 또는 군 입대를 조건으로 신속한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불법이민자들은 합법이민 신청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이민개혁 구상에 대해 의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특히.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아 하원의 이민개혁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많은 이민개혁 구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구상도 여야 합의안이 될 수 있다”며 “하원과 상원의 이민개혁안 합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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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이민개혁 반드시 성사”201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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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불체자 사면’상원 합의안 지지 역설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안 성사를 재천명하고 본격적인 이민개혁 행보에 착수했다. 29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 기회를 부여하게 될 포괄이민개혁안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전날 여야 상원의원들이 내놓은 이민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히스패닉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히스패닉 인구가 27%나 되는 네바다주를 첫 방문지로 선택, 강력한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을 재천명했다. 학생의 54%가 히스패닉인 라스베가스 델솔 고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인 이민개혁 에 나설 때가 됐기에 이곳에 왔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며 이민개혁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좋은 소식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전날 여야 상원의원들의 이민개혁안 합의를 상기시키며 의회의 이민개혁 작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상원 합의안을 진전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법안을 의회에 내놓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의회에 조속한 이민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상원이 전날 내놓은 합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이민개혁안도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 불법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드림법 대상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시민권 허용,
▲가족이민 등 합법이민 적체 해소,
▲국경 경비강화 및 고용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자신의 구상을 소개했다. 대체로 상원의 합의안과 다르지 않았으나 상원안이 국경경비 강화와 출입국 시스템 구축을 영주권 신청 허용에 앞서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데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 구상의 골자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불법이민자들이 대상이며, 이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등록,
▲생체정보 제출,
▲신원조회,
▲벌과금 및 세금납부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드림법 대상 청소년은 대학 입학 또는 군 입대를 조건으로 신속한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불법이민자들은 합법이민 신청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이민개혁 구상에 대해 의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특히.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아 하원의 이민개혁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많은 이민개혁 구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구상도 여야 합의안이 될 수 있다”며 “하원과 상원의 이민개혁안 합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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