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이민’ 폐지법안 추진 논란

제목	‘시민권자 부모초청 이민’ 폐지법안 추진 논란2015-12-24 00:00
작성자	Daniel Kim
포괄이민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가족이민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공화당 필 깅그리 의원(조지아주)은 지난 6일 하원에 ‘가족이민 축소법안’(H.R. 47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가족초청 이민 카테고리에서 시민권자의 부모를 초청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카테고리를 폐지, 가족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깅그리 의원은 “가족 초청을 통해 끝없이 이어지는 연쇄적인 가족이민이 전체 이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의 가족이민 제도가 불법 이민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대신, 시민권자의 부모를 위한 조건부 비이민비자 신설을 제안했다. 시민권자 신분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능력을 입증하고 부양 책임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에만 이들 부모에게 비이민비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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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초청 이민’ 폐지법안 추진 논란201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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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포괄이민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가족이민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공화당 필 깅그리 의원(조지아주)은 지난 6일 하원에 ‘가족이민 축소법안’(H.R. 47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가족초청 이민 카테고리에서 시민권자의 부모를 초청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카테고리를 폐지, 가족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깅그리 의원은 “가족 초청을 통해 끝없이 이어지는 연쇄적인 가족이민이 전체 이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의 가족이민 제도가 불법 이민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대신, 시민권자의 부모를 위한 조건부 비이민비자 신설을 제안했다. 시민권자 신분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능력을 입증하고 부양 책임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에만 이들 부모에게 비이민비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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