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국경안전,이민개혁 조건 아니다"201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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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조건으로 국경 경비 강화를 내세운 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말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5일 국경 경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텍사스주 엘파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들이) 국내에서 이뤄진 불법체류자 단속과 마약ㆍ총기ㆍ불법자금 압류 등의 성과를 간과하고 있다"며 "국경 경비와 불법 고용 단속 등 국내 이민단속을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장관은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국경은 안전하다"며 "이민개혁은 이민단속ㆍ비자개혁ㆍ합법이민 개선 등이 모두 상호 연관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상 최대 인원과 기술, 장비 등이 국경 경비에 동원되고 있다"며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한 밀입국 시도가 2008년의 절반 수준이며 2000년과 비교하면 78%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서부 국경지대에 밀입국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한 국경 경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이민개혁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1~2012회계연도 동안 국경순찰대는 35만6873명의 밀입국자를 체포했으며 국경세관보호국(CBP) 예산도 2004~2005회계연도의 63억 달러에서 2011~2012회계연도에는 117억 달러로 늘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