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버지니아 드림법안 ‘적신호’201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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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학생들에게도 주내 학생들과 똑같은 학비혜택을 주는 버지니아 판 드림법안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버지니아 주상원에서는 이미 법안이 부결됐고 하원에서는 위원회는 통과됐지만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예결위로 회부됨으로써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 주상원은 지난달 31일 교육보건위에서 도날드 매키친(민)이 상정한 법안(SB 1090)을 찬성 7, 반대 8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아담 에빈(민, 알렉산드리아) 의원이 상정한 법안과 함께 하나로 묶여져 회부됐다가 부결됐다.

주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교육 위원회에서 알폰소 로페스(민주 알렉산드리아) 의원의 법안을 동료 의원 토마스 데이스 러스트(공화 헌든)이 제정한 법안에 묶어 찬성 17대 반대 4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바로 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마크 김 버지니아 주하원의원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상원에서는 이미 이 법안이 부결됐고 하원에서는 비록 관계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예결위로 넘어간 만큼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
▲버지니아 주에서 공립이나 사립학교를 졸업하거나 버지니아 주 고교 검정고시(GED)를 합격한 사람
▲ 고등교육기관에 등록을 한 사람
▲버지니아주에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버지니아 주 소득세를 본인이나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열린 제 9회 버지니아 의회 로비데이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태계들은 버지니아 판 ‘드림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