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구금 이민자 단계적 석방 했어야"2015-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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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이민자 석방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다. 재닛 나폴리타노(사진)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구금 이민자 수백 명의 석방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공화당의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ABC와의 인터뷰에서 "예산 삭감에 직면한 ICE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으며 백악관이나 국토안보부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금된 이민자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면서도 "대중과 의회의 우려를 사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조금씩 석방했어야 한다"고 말해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번에 석방된 사람들이 애초에 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혀 전반적 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상ㆍ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상원의원과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은 나폴리타노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석방된 이민자들의 정확한 숫자와 신상정보 그리고 비용분석과 결정 관련자들을 보고할 것을 요구해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상원 이민개혁 8인방인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은 "이번 조치가 포괄적 이민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