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4개월간 전국서 한인 110명 추방201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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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회계연도 가주 34명 최다, 범죄·이민법 위반 등 이유… 2년 연속 큰폭 감소
2013회계연도 들어 이미 추방됐거 나 추방이 확정된 한인은 110명에 달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TRAC) 가 14일 공개한 2013회계연도 이민법 원 추방확정 판결 자료에 따르면, 지 난해 10월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2013회계연도 첫 4개월간 한인 110명 이 추방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2만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케냐, 베트남이어 22번째로 추방 이민자가 많았다. TRAC은 첫 4개월간의 자료를 토대 로 2013회계연도 1년간 한인 추방확 정 판결자는 약 330명이 될 것으로 추 산했다. 이 추산치 대로면 이민법원에 추방확정 판결을 받는 한인은 2년 연 속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이민법원에서 추방판결을 받는 한인은 지난 2011년 593명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2년 455 명으로 25% 이상 감소했다.

추방판결이 확정된 한인은 캘리포니 아 거주자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어 뉴욕 13명, 버지니아 11명 등이었 다. 범죄전과가 추방 사유인 경우는 28 명이었으며 나머지 82명은 이민법 위 반자로 나탔다. 한편, 2013회계연도 들어 이민법원 에서 추방소송이 시작된 한인은 89명 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밀입국 혐 의로 체포된 한인이 2명 있었고,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추방되는 한인도 1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1월31일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추방소송이 계류 중인 한인은 1,191명 이었고, 이 중 172명이 범죄전과가 추 방 사유였으며 나머지 1,019명은 이민 법 위반자들이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