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올 EB-5 이민, 벌써 9천건201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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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 시작된 EB-5 프로그램으로 투자이민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지금까지 2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로인해 미국에 투자된 자금 규모는 총 68억달러로 약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투자이민 가운데 4분의 3은 지난 2008년 이후 발급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벌써 9000개가 발급돼 한해 제한건수 1만개에 육박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한국과 대만,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캐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외국인 체류자들이 몇년간 영주권을 얻으려고 대기하는 현실에서 이 프로그램이 돈많은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를 이용한 사기나 부패 사건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리어트, 힐튼 등 호텔업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엄청난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있고, 워싱턴DC는 빈센트 그레이 시장이 직접 중국을 찾아 홍보에 나서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