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I-20 발급 기관 타깃 정부 단속 비상201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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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등 한인이 운영하는 유학생 입학허가서(I-20) 발급기관들에 대한 연방 사법당국의 수사가 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LA·애틀랜타 등지의 한인 I-20 발급기관들의 허위서류 작성이나 서류 조작 등 위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수사가 한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은 최근 애틀랜타 인근 둘루스의 한인 어학원 ‘칼리지 프렙 아카데미’의 이민사기에 대한 당국의 수사기록이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FBI 요원이 한인 업주로 위장해 2년간 치밀한 ‘함정수사’를 펼친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과 FBI 주변에서는 한인 I-20 발급기관들의 부정행위가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잡고 관련 증거나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등을 오래 전부터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추가 단속 사례 등의 전모가 속속 드러날 전망이다. ‘칼리지 프렙 아카데미’의 경우 지난 2010년 12월 9일 이동석 원장이 업주로 위장해 접근한 FBI 요원과 만나 ‘학생 요건에 맞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학생 비자를 발급해 미국에 입국시키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이번에 기소된 용의자 4명이 조직적으로 학생비자 허위발급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연방검찰 조지아 북부지원은 12일 “이 원장이 직원에게 직접 허위비자를 발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애틀랜타 한국일보 사장을 겸하고 있다.

이 원장은 또 2011년 4월 고객인 다른 업주 A씨와 불법 학생비자 발급에 대해 의논했으며, 당시 코디네이터였던 스테이시 길씨에게 허위 정보가 담긴 I-20을 발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A씨는 나중 수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FBI에 제보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