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포괄 이민개혁법안 월말께 상정될 듯201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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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번주 예정서 늦춰져

빠르면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었던 연방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상정이 4월 말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고해 왔으나 법안 작성 등 상정을 위한 준비가 늦어지면서 2~3주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성 중인 법안은 무려 1,500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포괄이민개혁법안 가운데 핵심조항들에 대해선 향후 수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전합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를 위한 협상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는 게 포스트의 분석이다. 핵심조항에는 불체자들에게 미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신설과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2배 증가 등 합법이민 확대방안이 들어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