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따려다 거액 날리기 일쑤201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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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인기편승 사기급증… 최근 유령 프로젝트 피해 잇달아

비교적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으나 투자이민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과거 연간 1,000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투자이민 신청자가 지난 2009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 2012년에는 6,000여명을 넘어섰다. 매년 100%에 가까운 놀라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투자이민 신청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투자금을 노린 이민사기 사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LA타임스가 23일 투자이민 사기가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을 가로막고 있다며 최근 빈발하고 있는 투자이민 사기 실태를 보도했다.

잰웨이 리 등 4명의 중국인 투자자들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지역 중국식당 프로젝트에 588만 달러의 거액을 투자했으나 투자금 전액을 날리고 영주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중국인들은 투자금을 송금한 뒤 수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와 개발업자를 만났으나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이 개발업자는 중국인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간 뒤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 이 업자의 회사는 자산조차 찾을 수 없는 껍데기 회사에 불과했던 것.

지난 2월 시카고에서는 2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이민 사기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20대의 개발업자에게 속은 중국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1억4,500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송금했고, 따로 1,100만달러를 수수료로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이민 사기가 늘면서 투자이민 심사 절차는 까다로워지고 있다. 2007년까지만 해도 투자이민 전담 직원이 7명에 불과했던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전담직원을 55명으로 늘려 투자이민 적격 심사를 강화했다. 하지만 투자이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이민수속 기간이 장기화고 있는 것. 이로 인해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인해 개발프로젝트가 좌초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