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운명, 예산국에 달렸나

제목	이민개혁 운명, 예산국에 달렸나2015-09-01 00:00
작성자	Daniel Kim
내달 초부터 상원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될 이민개혁법안(S 744)의 향배가 조만간 발표될 의회예산국(CBO) 보고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BO는 다음달 초에 이민개혁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CBO는 초당적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자칫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한참 탄력을 받고 있는 이민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수년 동안 이민개혁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민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최근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에서 이민개혁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50년 동안 6조30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 적자가 초래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반이민 진영이 이를 빌미로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이후 이 보고서는 편향적 가설에 근거해 오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보고서의 저자가 박사학위논문에서 "히스패닉의 지능지수(IQ)가 백인보다 낮다"고 주장한 것이 밝혀져 사임하는 등 여파가 겨우 진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CBO 보고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상원 이민개혁 8인방(Gang of Eight)인 찰스 슈머(민주·뉴욕) 의원은 22일 "이민개혁법안은 재정 적자에 단 10센트도 더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법안은 수수료·벌금·추가세수 등으로 국경경비강화·불법고용단속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만약 보고서에서 부정적 결론이 도출된다면 법사위 법안 수정 과정에서 부결됐던 불법체류 전력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푸드스탬프 지원 금지안이나 수수료·벌금 인상안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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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운명, 예산국에 달렸나2015-09-01 00:00

작성자

Daniel Kim

내달 초부터 상원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될 이민개혁법안(S 744)의 향배가 조만간 발표될 의회예산국(CBO) 보고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BO는 다음달 초에 이민개혁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CBO는 초당적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자칫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한참 탄력을 받고 있는 이민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수년 동안 이민개혁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민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최근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에서 이민개혁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50년 동안 6조30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 적자가 초래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반이민 진영이 이를 빌미로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이후 이 보고서는 편향적 가설에 근거해 오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보고서의 저자가 박사학위논문에서 "히스패닉의 지능지수(IQ)가 백인보다 낮다"고 주장한 것이 밝혀져 사임하는 등 여파가 겨우 진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CBO 보고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상원 이민개혁 8인방(Gang of Eight)인 찰스 슈머(민주·뉴욕) 의원은 22일 "이민개혁법안은 재정 적자에 단 10센트도 더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법안은 수수료·벌금·추가세수 등으로 국경경비강화·불법고용단속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만약 보고서에서 부정적 결론이 도출된다면 법사위 법안 수정 과정에서 부결됐던 불법체류 전력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푸드스탬프 지원 금지안이나 수수료·벌금 인상안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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