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속도 낸다2015-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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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도 내달 초 개혁안 공개 합의
세부 내용은 상원과 큰 차이 전망

상원에 이어 하원이 다음 달 초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연방 의회의 이민개혁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수 개월간 지루한 협상을 벌여온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16일 마침내 포괄이민개혁법안 원칙에 합의해 하원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은 오는 6월 첫 주중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8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화당 마리오 디아즈-발라트(플로리다) 의원은 16일 저녁 “오랜 협상 끝에 마침내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8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측 보좌관들은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민개혁 원칙에 합의하고 협상안에 8인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며 “6월 첫 주 공식 법안 발의를 목표로 법안 문구작성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원 8인 위원회가 이날 합의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은 상원 법안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한 디아즈-발라트 의원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되겠지만 상원 법안과는 많은 부문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개혁 협상에 참여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구제대상 이민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허용 여부와 초청 이민노동자 프로그램의 규모와 적용 분야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초청 이민노동자 프로그램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하원 8인 위원회에는 공화당에서 디아즈-발라트, 라울 라브라도(아이다호), 존 카터(텍사스), 샌 존슨(텍사스)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LA 출신의 하비에르 베세라,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루이스 귀티에레즈(일리노이), 존 야무스(켄터키)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하원이 6월 초 상원안과 다른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내놓게 되면, 상원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이민개혁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원도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혀, 공화당은 하원에서 상원 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