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받자' 타주행…서류위조단들도 덩달아 기승

제목	불체자 "운전면허 받자" 타주행…서류위조단들도 덩달아 기승2015-08-12 00:00
작성자	Daniel Kim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정부가 늘어나면서 가짜서류로 운전면허증을 받으려 방문하는 타주 원정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불체자에게 면허증을 허용하는 주정부마다 가짜서류를 이용한 신청자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실제로 2003년부터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뉴멕시코주의 경우 가짜서류를 제작하는 범죄 조직들이 증가해 골치를 앓고 있는 중이다. 지난 4월에도 1500~2500달러를 내면 뉴멕시코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제조해주는 범죄조직단 3개를 조지아주와 뉴욕주에서 각각 적발했다. 이들 범죄조직단들은 신문 광고를 통해 주로 중남미계 출신의 불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범죄가 늘어나자 뉴멕시코 주의회는 최근 관련법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불체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뉴멕시코 외에 워싱턴, 유타주 3곳 뿐이었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지사가 올 1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리스트에 추가됐다. 또 메릴랜드주와 오리건도 지난달 관련 법을 제정,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북동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커네티컷 주의회가 지난달 30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정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비슷한 법안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콜로라도와 버몬트, 네바다 주의회에 상정돼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공부하고 운전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도로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 기관에서도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경우 불체자 인구 측정이 더 쉬울 것이라고 지지했다. LA지역에 있는 전국이민법센터 소속의 멜리사 키니 변호사는 "운전면허증을 갖게되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법을 어긴 외국인들의 체류를 허용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반대자들 중에는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도 포함돼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관련 법 확산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워싱턴D.C.에 있는 이민연구센터(CIS)의 제시카 본 정책연구 디렉터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들은 손쉽게 운전면허증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신분 세탁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을 제정한 메릴랜드주 차량국의 부엘 영 대변인은 "허위서류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난다면 불체자에게 불리한 법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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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면허 받자" 타주행…서류위조단들도 덩달아 기승201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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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정부가 늘어나면서 가짜서류로 운전면허증을 받으려 방문하는 타주 원정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불체자에게 면허증을 허용하는 주정부마다 가짜서류를 이용한 신청자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실제로 2003년부터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뉴멕시코주의 경우 가짜서류를 제작하는 범죄 조직들이 증가해 골치를 앓고 있는 중이다. 지난 4월에도 1500~2500달러를 내면 뉴멕시코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제조해주는 범죄조직단 3개를 조지아주와 뉴욕주에서 각각 적발했다. 이들 범죄조직단들은 신문 광고를 통해 주로 중남미계 출신의 불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범죄가 늘어나자 뉴멕시코 주의회는 최근 관련법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불체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뉴멕시코 외에 워싱턴, 유타주 3곳 뿐이었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지사가 올 1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리스트에 추가됐다. 또 메릴랜드주와 오리건도 지난달 관련 법을 제정,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북동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커네티컷 주의회가 지난달 30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정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비슷한 법안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콜로라도와 버몬트, 네바다 주의회에 상정돼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공부하고 운전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도로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 기관에서도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경우 불체자 인구 측정이 더 쉬울 것이라고 지지했다.

LA지역에 있는 전국이민법센터 소속의 멜리사 키니 변호사는 "운전면허증을 갖게되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법을 어긴 외국인들의 체류를 허용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반대자들 중에는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도 포함돼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관련 법 확산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워싱턴D.C.에 있는 이민연구센터(CIS)의 제시카 본 정책연구 디렉터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들은 손쉽게 운전면허증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신분 세탁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을 제정한 메릴랜드주 차량국의 부엘 영 대변인은 "허위서류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난다면 불체자에게 불리한 법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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