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심사 기각 급증…2012~13년 3만건 육박

제목	시민권 심사 기각 급증…2012~13년 3만건 육박2015-08-12 00:00
작성자	Daniel Kim
시민권 신청 심사가 깐깐해져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4일 발표한 지난 3월 시민권 신청(N-400) 처리 현황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시민권 심사에서 7297건이 기각돼 2012년 3월의 5156건에 비해 무려 42%나 급증했다. 2012~2013회계연도 전체로도 3만9651건이 기각돼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2만9905건보다 33%나 늘어났다. 최근 엄격해진 시민권 서류 심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이처럼 기각 케이스가 늘어나는 데 대해 이민법 전문 차현구 변호사는 "이민업무 전산화로 심사관이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특히 형사법 위반 기록 등을 상세히 살펴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차 변호사는 "특히 출입국기록(I-94) 등이 전산화되면서 USCIS 직원들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보다는 전산 시스템의 기록을 뒤져(Data-Mining) 문제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법 위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음주운전(DWI) 등으로 처벌받은 기록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밖에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도 시민권 신청을 너무 쉽게 생각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대행시키는 경우, 기각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USCIS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접수된 시민권 신규 신청은 8만329건으로 전년 동기 9만9606건에 비해 19%가 감소했다. 회계연도 누적건수도 37만6718건으로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 41만2414건에 비해 9%가 줄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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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심사 기각 급증…2012~13년 3만건 육박201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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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시민권 신청 심사가 깐깐해져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4일 발표한 지난 3월 시민권 신청(N-400) 처리 현황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시민권 심사에서 7297건이 기각돼 2012년 3월의 5156건에 비해 무려 42%나 급증했다. 2012~2013회계연도 전체로도 3만9651건이 기각돼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2만9905건보다 33%나 늘어났다. 최근 엄격해진 시민권 서류 심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이처럼 기각 케이스가 늘어나는 데 대해 이민법 전문 차현구 변호사는 "이민업무 전산화로 심사관이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특히 형사법 위반 기록 등을 상세히 살펴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차 변호사는 "특히 출입국기록(I-94) 등이 전산화되면서 USCIS 직원들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보다는 전산 시스템의 기록을 뒤져(Data-Mining) 문제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법 위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음주운전(DWI) 등으로 처벌받은 기록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밖에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도 시민권 신청을 너무 쉽게 생각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대행시키는 경우, 기각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USCIS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접수된 시민권 신규 신청은 8만329건으로 전년 동기 9만9606건에 비해 19%가 감소했다. 회계연도 누적건수도 37만6718건으로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 41만2414건에 비해 9%가 줄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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