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법안 하원서 암초201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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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안의 하원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23일 "상원 법안을 그냥 받아 들고 표결처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하원 자체의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베이너 의장의 발언에 따라, 최대한 상원에서 빠르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넘겨 대세를 결정지으려던 민주당의 계획이 큰 암초를 만나게 됐다.

하지만 현재 하원 이민개혁 8인방(Gang of Eight)은 막판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법안 상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막상 상원 법안이 넘어 올 경우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 하원 법안은 여전히 초청근로자프로그램의 쿼터 문제 등에서 견해 차를 보이고 있고, 합법 신분을 취득할 불법체류자들의 복지 수혜 여부가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불체자들이 합법 신분을 취득해도 건보개혁법을 통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 상원 법안에서도 이들은 건보개혁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한편 상원 이민개혁 8인방은 23일 전원이 모여 6월 10일쯤부터 시작될 법안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매일 모임을 열고 수정안에 대해 행동을 통일해 70표 이상의 찬성표 획득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