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시민권 허용땐 경제효과 크다201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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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을 이 성사될 경우 향후 10년간 국민총생산(GDP)이 최고 1조4000억달러까지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백악관이 13일 발표한 이민개혁안에 따른 경제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불체자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가장 큰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세금을 내지 않던 불체자가 시민권 취득 자격을 받기 위해 향후 10년간 소득세를 보고하게 되면 개인 소득에서 7910억 달러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연방 주정부에 1840억달러의 세수를 늘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내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불체자에게 영주권 자격만 부여할 경우 향후 10년간 GDP는 5680억 달러가 증대되며 개인소득도 4000억 달러로 줄어들어 세수도 75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백악관 발표에 앞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가들도 잇따라 의회에 이민개혁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미국내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Caterpillar Inc.)사의 최고경영자(CEO) 더글러스 오버헬먼도 지난 8일 캐터필러 본사 소재지인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서 딕 더빈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일리노이)와 함께 연방하원의 이민개혁 입법 승인을 촉구했다. 그는 "이민개혁안 통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고의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확립된다면 경쟁이 심한 제조업 분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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