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공화당 '이민개혁 하긴 하는데…'

제목	연방하원 공화당 "이민개혁 하긴 하는데…"2015-06-06 00:00
작성자	Daniel Kim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개혁을 수수방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원 공화당이 10일 의사당에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과 폴 라이언(위스콘신) 예산위원장 등 지도부는 "워싱턴에서 모두가 이민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하원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은 "이민개혁 논의는 중요하다"며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하원도 이민개혁을 위해 뭔가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릭 캔터(버지니아) 원내대표도 "공화당이 상원에 대해 역제의(counter-offer)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행동을 촉구했다. 라이언 예산위원장은 "이민자들은 국가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다른 공화당 지도부와 달리 적극적인 이민자 포용의 태도를 보였다. 당 지도부들 발언 후에는 마이크 매콜(텍사스) 국토안보위원장과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법사위원장 등 소관 위원회를 맡은 위원장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 위원장은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고용 단속 강화를 주장하며 포괄적 접근보다는 개별 이민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는 점진적 접근을 주장했다. 개별 이민법안을 통과시킨 후 상원과의 협상에 나서 그 내용을 이민개혁법안에 반영하자는 전략이다. 현재 하원 공화당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네 가지다. 상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 하원 자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상정·처리하는 것, 개별 이민법안 처리 후 상원과 협상하는 것,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온라인 미디어인 허핑턴포스트가 10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하원의원 201명 대부분은 상원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 가운데도 50~80명 정도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과반수인 218석을 훨씬 넘는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문제는 베이너 의장이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과반수의 지지가 없으면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234명의 공화당 의원 가운데 118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상원 법안이 하원에 상정될 수 있어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대안이 되고 있다. 개별 법안 처리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아 조만간 예정된 하원 자체 이민개혁법안 상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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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공화당 "이민개혁 하긴 하는데…"2015-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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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개혁을 수수방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원 공화당이 10일 의사당에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과 폴 라이언(위스콘신) 예산위원장 등 지도부는 "워싱턴에서 모두가 이민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하원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은 "이민개혁 논의는 중요하다"며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하원도 이민개혁을 위해 뭔가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릭 캔터(버지니아) 원내대표도 "공화당이 상원에 대해 역제의(counter-offer)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행동을 촉구했다.

라이언 예산위원장은 "이민자들은 국가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다른 공화당 지도부와 달리 적극적인 이민자 포용의 태도를 보였다. 당 지도부들 발언 후에는 마이크 매콜(텍사스) 국토안보위원장과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법사위원장 등 소관 위원회를 맡은 위원장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 위원장은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고용 단속 강화를 주장하며 포괄적 접근보다는 개별 이민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는 점진적 접근을 주장했다. 개별 이민법안을 통과시킨 후 상원과의 협상에 나서 그 내용을 이민개혁법안에 반영하자는 전략이다.

현재 하원 공화당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네 가지다. 상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 하원 자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상정·처리하는 것, 개별 이민법안 처리 후 상원과 협상하는 것,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온라인 미디어인 허핑턴포스트가 10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하원의원 201명 대부분은 상원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 가운데도 50~80명 정도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과반수인 218석을 훨씬 넘는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문제는 베이너 의장이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과반수의 지지가 없으면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234명의 공화당 의원 가운데 118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상원 법안이 하원에 상정될 수 있어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대안이 되고 있다. 개별 법안 처리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아 조만간 예정된 하원 자체 이민개혁법안 상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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