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하원서 ‘중대기로’

제목	이민개혁법안 하원서 ‘중대기로’2015-06-06 00:00
작성자	Daniel Kim
공화당 상정 거부로 연내 성사 불투명 불체 청소년만 구제 등 개별방식 추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하원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연내 성사가 기대했던 이민개혁법안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공화당은 10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 ▲상원의 포괄방식 이민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상원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 허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와 성장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한해 시민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총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성급하게 통과시킨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하원은 상원의 포괄방식 이민개혁안 대신 단계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들이 동참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제프 카튼(아칸소주) 의원은 이날 총회에서 “더 이상의 사면은 안 된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개혁안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날 공화당 의원 총회에는 일부 의원들이 이민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나 이민개혁안에 반대하는 대다수 의원들의 강경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 법안 수용 불가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민개혁안 추진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이민개혁 추진 일정이 크게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은 이민단속 및 국경경비 강화를 골자로 한 개별 법안들을 처리한 후 상원과 조정협상을 벌인다는 내부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여 이민개혁 무산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한편, 연방상원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공화당 하원의원 대다수의 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 과반수의 지지 없이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소위 ‘해스터트 룰’을 적용해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당분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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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안 하원서 ‘중대기로’2015-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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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공화당 상정 거부로 연내 성사 불투명
불체 청소년만 구제 등 개별방식 추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하원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연내 성사가 기대했던 이민개혁법안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공화당은 10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
▲상원의 포괄방식 이민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상원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 허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와 성장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한해 시민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총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성급하게 통과시킨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하원은 상원의 포괄방식 이민개혁안 대신 단계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들이 동참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제프 카튼(아칸소주) 의원은 이날 총회에서 “더 이상의 사면은 안 된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개혁안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날 공화당 의원 총회에는 일부 의원들이 이민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나 이민개혁안에 반대하는 대다수 의원들의 강경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 법안 수용 불가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민개혁안 추진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이민개혁 추진 일정이 크게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은 이민단속 및 국경경비 강화를 골자로 한 개별 법안들을 처리한 후 상원과 조정협상을 벌인다는 내부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여 이민개혁 무산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한편, 연방상원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공화당 하원의원 대다수의 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 과반수의 지지 없이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소위 ‘해스터트 룰’을 적용해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당분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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