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대사면령 오바마 발동 가능

제목	불체자 대사면령 오바마 발동 가능2015-06-16 00:00
작성자	Daniel Kim
1,100만여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운명이 걸린 이민개혁안이 연방 하원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추진 무산에 대비해 불법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대사면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7일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미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사면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연방 의회가 포괄이민개혁에 실패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통해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NPR은 지난 16일 히스패닉 미디어와 가진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 내용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기자가 불체자 사면령 발동 의사를 묻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면권 발동의사를 묻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아마도 아닐 것이다”(Probably not)고 대답했지만 NPR은 이 답변이 사면권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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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대사면령 오바마 발동 가능2015-06-16 00:00

작성자

Daniel Kim

1,100만여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운명이 걸린 이민개혁안이 연방 하원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추진 무산에 대비해 불법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대사면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7일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미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사면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연방 의회가 포괄이민개혁에 실패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통해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NPR은 지난 16일 히스패닉 미디어와 가진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 내용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기자가 불체자 사면령 발동 의사를 묻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면권 발동의사를 묻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아마도 아닐 것이다”(Probably not)고 대답했지만 NPR은 이 답변이 사면권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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