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불체자 추방자제‘말뿐’

제목	단순 불체자 추방자제‘말뿐’2015-05-04 00:00
작성자	Daniel Kim
추방 대기자 중 중범전과 비중 10% 불과 단속지침 현장선 무시 경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자제를 지시한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대거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당국이 지역 경찰에 이민자 인도요청‘(immigration hold)을 분석한 결과, 이민 당국이 지역 경찰에 요청한 ’이민자 인도요청‘의 대부분이 전과가 전혀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나 가벼운 경범전과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일선 이민단속 수사관들에게 가벼운 경범전과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해서는 지역 경찰에 인도요청을 자제하고 중범전과 이민자 추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는 새로운 단속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TRAC이 이 지침이 내려진 지난해 12월 이후 이민 당국이 지역 경찰에 요청한 ‘이민자 인도요청’은 지침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전체 이민자 인도요청의 90%가 전과가 전혀 없거나 가벼운 경범죄 불체자에 집중됐으며, 중범전과 불체자는 10% 정도에 불과했다. 이민자 인도요청에 따라 이민 당국에 신병이 넘겨져 추방됐거나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불체자의 84%는 대부분이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47%)였고 나머지는 교통법규 위반자(6%)나 음주운전자(10%) 등 경범죄 전과자들이었다. 단순 불체자나 경범전과 불체자들에 대한 ‘이민자 인도요청’은 새로운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범죄전력이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도요청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의 경우, 이민 당국의 인도요청 중 54%가 단순 불체자에 대한 것이었고, 3월에는 단순 불체자 비중이 63%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6월에도 단순 불체자에 대한 이민자 인도요청은 62%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이민 당국의 인도요청 중 중범전과 불체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해 지난 3월에는 10%까지 줄었고, 6월에도 11%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TRAC 측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민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이민자 인도요청’ 지침이 일선 현장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

제목

단순 불체자 추방자제‘말뿐’2015-05-04 00:00

작성자

Daniel Kim

추방 대기자 중 중범전과 비중 10% 불과
단속지침 현장선 무시

경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자제를 지시한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대거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당국이 지역 경찰에 이민자 인도요청‘(immigration hold)을 분석한 결과, 이민 당국이 지역 경찰에 요청한 ’이민자 인도요청‘의 대부분이 전과가 전혀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나 가벼운 경범전과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일선 이민단속 수사관들에게 가벼운 경범전과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해서는 지역 경찰에 인도요청을 자제하고 중범전과 이민자 추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는 새로운 단속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TRAC이 이 지침이 내려진 지난해 12월 이후 이민 당국이 지역 경찰에 요청한 ‘이민자 인도요청’은 지침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전체 이민자 인도요청의 90%가 전과가 전혀 없거나 가벼운 경범죄 불체자에 집중됐으며, 중범전과 불체자는 10% 정도에 불과했다. 이민자 인도요청에 따라 이민 당국에 신병이 넘겨져 추방됐거나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불체자의 84%는 대부분이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47%)였고 나머지는 교통법규 위반자(6%)나 음주운전자(10%) 등 경범죄 전과자들이었다.

단순 불체자나 경범전과 불체자들에 대한 ‘이민자 인도요청’은 새로운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범죄전력이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도요청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의 경우, 이민 당국의 인도요청 중 54%가 단순 불체자에 대한 것이었고, 3월에는 단순 불체자 비중이 63%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6월에도 단순 불체자에 대한 이민자 인도요청은 62%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이민 당국의 인도요청 중 중범전과 불체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해 지난 3월에는 10%까지 줄었고, 6월에도 11%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TRAC 측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민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이민자 인도요청’ 지침이 일선 현장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

이전	가주, 해외 투자이민 유치 적극 나섰다	Daniel Kim	2015-05-06
-	단순 불체자 추방자제‘말뿐’	Daniel Kim	2015-05-04
다음	리저널센터서 승인 받았어도 이민국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Daniel Kim	2015-05-04

가주, 해외 투자이민 유치 적극 나섰다

Daniel Kim

2015-05-06

단순 불체자 추방자제‘말뿐’

Daniel Kim

2015-05-04

리저널센터서 승인 받았어도 이민국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Daniel Kim

2015-05-04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