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연내 처리 물거품

제목	이민개혁안 연내 처리 물거품2015-04-15 00:00
작성자	Daniel Kim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공화·오하이오·사진)은 13일 “하원 공화당은 상원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공화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이민 법안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아무도 읽어보지 못한, 1300페이지나 되는 상원 이민 법안을 하원에서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베이너 의장의 언급으로 그동안 이민개혁안이 공화당 내에서도 추진될 동력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던 희망이 있었으나 이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연방하원 회기일은 13일에 불과하다, 11월에 5일(14일, 17~20일), 12월에 8일(1~4일, 9~12일)이 남아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하원에서 그대로 채택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다. 베이너 의장은 로버트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이민 개혁의 기본 원칙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미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S. 744)을 하원에서 협의, 올해 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꿀 이 법안은 미국내 불법체류자 1100만명에게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구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민 개혁 지지자들은 공화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그들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로비 단체인 ‘미국의 목소리’ 관계자는 “베이너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들을 무시함으로써 공화당의 운명을 결정지은 인물로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민주당 대표 낸시 펠로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하원 이민 법안은 상원안의 합법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고 특정한 국경 수비 강화 방안 대신 국토안보부가 보안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으로 ‘쉽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원 공화당은 이보다 작은 규모의 합법화 규정을 비롯해 더 강력한 국내 단속, 이민 노동자 프로그램 개정 등 세부 사항을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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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연내 처리 물거품201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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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공화·오하이오·사진)은 13일 “하원 공화당은 상원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공화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이민 법안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아무도 읽어보지 못한, 1300페이지나 되는 상원 이민 법안을 하원에서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베이너 의장의 언급으로 그동안 이민개혁안이 공화당 내에서도 추진될 동력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던 희망이 있었으나 이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연방하원 회기일은 13일에 불과하다, 11월에 5일(14일, 17~20일), 12월에 8일(1~4일, 9~12일)이 남아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하원에서 그대로 채택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다.
베이너 의장은 로버트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이민 개혁의 기본 원칙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미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S. 744)을 하원에서 협의, 올해 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꿀 이 법안은 미국내 불법체류자 1100만명에게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구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민 개혁 지지자들은 공화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그들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로비 단체인 ‘미국의 목소리’ 관계자는 “베이너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들을 무시함으로써 공화당의 운명을 결정지은 인물로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민주당 대표 낸시 펠로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하원 이민 법안은 상원안의 합법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고 특정한 국경 수비 강화 방안 대신 국토안보부가 보안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으로 ‘쉽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원 공화당은 이보다 작은 규모의 합법화 규정을 비롯해 더 강력한 국내 단속, 이민 노동자 프로그램 개정 등 세부 사항을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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