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창업 인재 유치 위해
오바마 이민개혁 일환 도입
시행 직전 연기·철회 추진

해외 창업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한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제도가 폐지 기로에 섰다. 

국토안보부(DHS)는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인 '국제 창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2018년 3월 14일로 연기한다고 10일 전격 발표했다. 이와 함께 추가 검토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 카드를 꺼내들면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의 일환인 이 프로그램은 빛을 보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스타트업 비자'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벤처캐피털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받은 비시민권자가 30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IT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프로그램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기업과 단체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혁신적인 기업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 인재를 유치하고 있는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최고경영자(CEO) 등 기술업계 리더들이 출범시킨 이민개혁단체 FWD 측도 "이번 결정은 실패"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문 기술, 고유 기술을 가진 세계 인재들을 유치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메리카온라인의 창업자이자 레볼루션 LLC 투자펀드의 CEO인 스티브 케이스도 트위터에 "큰 실수"라며 "이민자 출신의 기업가는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무슬림 6개국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아마존.페이스북.알파벳.애플 등 160개 IT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