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정부, 이민단속 예산 46억달러 증액201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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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고강도 단속 예고

트럼프 행정부가 46억달러의 이민단속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에도 강도 높은 이민단속 정책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성향 온라인 매체 ‘마더존스’(motherjohes.com)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통해 내년도 이민단속 예산 46억달러 증액을 요구했으며, 여기에는 국경장벽건설 프로젝트 일부 예산 16억달러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증액 요청한 2018회계연도 이민단속 예산 46억달러에는 통신장비 및 감시기기 구입에서부터 항공기 및 무기 구입까지 이민단속 및 국경경비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신규 예산 수요가 포함되어 있다.

또, 여기에는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 및 구금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5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어 내년에도 대규모 이민자 추방 및 체포작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ICE 이민단속 요원 1만명 즈우언을 위해 1차로 1,500명 신규 채용예산이 포함됐고, 늘어나는 이민단속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연방 검사 70명 신규 채용을 위한 720만 달러, 이민 판사 75명 증원을 위한 7,500만달러 등도 내년 예산안에 배정됐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과 추방정책에 맞춰 이민단속 예산 75억달러 증액을 계획했으나 이번 예산 요구안에서는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방 부처들의 예산을 대폭 깎은 것과는 달리 불법이민단속과 추방, 국경경비 강화 예산 증액을 요구해 강력한 반이민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