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취임 100일 불체자 체포 늘고,합법이민 줄었다2014-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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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체포 33% ↑, 밀입국자 70%↓

▶ 난민수용도 오바마 행정부 보다 5배나 감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후 100일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불법이민자의 유입과 합법이민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8일 비영리 공영라디오 방송 NPR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00일 동안 미 전국에서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불체자는 2만1,362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1만6,104명에 비해 32.6%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데도 체포된 단순 불체자는 5,441명이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200%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이어서 당국의 이민단속이 범죄 유무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 전과가 없는 불체자들에 대한 당국의 이민단속은 뉴욕, 보스턴 등 미 전국의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일부 도시에서는 3배 이상 증가했으며 6배까지 단순 불체자 체포가 폭증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3개월간 합법적인 이민 신분 취득을 위한 각종 이민 비자 신청이나 발급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취업이민 2, 3순위 신청자들이 발급받는 노동 허가서(PERM)는 20% 감소했으며, 이달 초 마감된 취업(H-1B) 비자 신청자들도 최대 30만명이 몰릴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19만 9,000명에 그쳤다. 이 기간 불법적으로 밀입국한 이민자들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는 월 평균 4만명씩 미국과 멕시코 국경 등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월 한달 동안에는 1만8,754명으로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었으며, 3월 역시 1만2,193명에 그쳤다. 

난민자 인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월 1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2,000명으로 5배나 감소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집행하면서 불법이민자 유입은 물론 합법 이민까지 줄어드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