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조회 지연으로 합법 신분 박탈
오바마 정부때부터 신원조회 강화
10년간 금융거래, 교육, 경력 등 조회

시민권을 받기 위해 미국 군대에 지원했다가 신원 조회 지연으로 합법 체류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이민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해 임기말 군 지원자들의 신원 조회를 대폭 강화했고 이에 따라 평소 수개월 가량 소요되던 과정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되고 있다.

행크 미니트레즈 육군 대변인은 "육군에서만 4300명의 군 지원자가 신원 조회 대기 중에 있다"며 "신원 조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기초군사훈련이나 해외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도 아예 할 수 없다는 것.

대변인은 또 "군에 입대할때 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했던 현역과 예비군 1500여 명이 신원 조회 지연으로 인해 합법 체류 신분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합법 체류 신분을 상실하면 운전은 물론 일도 할 수 없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추방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

유학생(F-1) 비자로 지난 2013년 인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후 매프니 프로그램을 통해 군에 입대한 뒤 시민권을 기다리다 결국 합법적인 비자 신분까지 상실한 앤바카간 시나필래는 "군에 입대하면 삶이 더 나아지고 아메리칸 드림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신원 조회 강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군 지원자는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한 군 입대자라는 설명이다.

매브니 프로그램은 청소년추방유예(DACA) 대상자나 합법비자 소지자에게 입대를 전제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인들도 이를 통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1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신문에 따르면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군에 입대할 경우 최소 10년간의 금융 거래 기록 및 교육과 경력 사항, 크레딧점수, 전과 기록 조회 등을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전담 조사관과 수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해야 하며, 친척과 고용인, 이웃, 동료 등의 추천인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한인을 포함한 7명의 매브니 프로그램 지원자가 신원 조회 지연을 이유로 국방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니트레즈 육군 대변인은 "국방부와 법무부 등 수개 부처가 신원 조회를 함께 처리하고 있는데다 지원자도 많아 신원 조회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