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3명 중 2명 ‘합법입국’2014-02-28 00:00
작성자

▶ 오버스테이로 눌러앉아

불법체류자 3명 중 2명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비자기한을 초과하고 눌러 앉은 오버스테이 불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비자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하지 않은 오버스테이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 대부분이 입국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는 의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수억 달러를 들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 밀입국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 별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이민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실제 연방 국토안보부는 2015 회계연도에 비행기나 배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로 눌러앉은 불체자를 52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불체자는 2013년 기준 14만명 정도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강화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행정명령 역시 입국금지·제한 규정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 입국한 비자 기한 만료자들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