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자 일자리 불균형에 사회적 손실 심각 2013-05-10 00:00
작성자

미국에서 이민자의 일자리 불균형 문제로 매년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연방통계국이 2009~2013년간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사 학위가 있는 700만명의 이민자들 중 4분의1가량이 실직했거나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도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될 경우 이민자들은 추가적으로 394억달러 연간소득을 얻게 된다. 또한 미국 정부는 102억달러의 추가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중 72억달러는 연방정부에, 30억달러는 주정부에 귀속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매년 496억달러의 잠재적 손실이 생긴다고 이 분석은 결론 지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미국 이민정책연구소, 뉴아메리칸이코노미, 월드에듀케이션서비스 등이 연방통계국 데이터를 분석해 얻어냈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이민자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학사를 취득한 인구 700만명 중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실직한 비율이 18%에 달한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학사 학위가 있는 이민자 700만명 중 25%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일자리 불균형 문제는 미국내에서 학사를 딴 이민자들보다 외국에서 학사를 취득하거나 영어 실력이 부족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났다. 인종이나 출신국가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의 경우 아시아 출신 및 백인보다 더 심한 일자리 불균형에 시달렸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으로 숙련 근로자들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인력자원 손실 문제는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이민자들의 근로 여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2007~2009년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어른 기준)들 중 33%가 학사를 소지했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어다. 2011~2015년들어 고학력 이민자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뉴아메리칸이코노미의 존 파인블라트 회장은 "이민 정책이 좀 더 똑똑해져야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