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재단 보고서

이민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오히려 장기적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국립과학재단(NAS)보고서가 공개됐다.

NAS는 21일 지난 20년간의 이민 추이와 이에 따른 미국 경제의 영향을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NAS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민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이민은 미국 경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일자리나 임금 문제에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결론지었다.

이민 1세들의 경우, 미국 태생자에 비해 내는 세금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더 많고, 정부가 이민자 자녀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민 2세대에서 오히려 정부 세수가 크게 확대되고, 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이민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 임금 측면에서 이민 1세대나 저학력 비숙련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극히 매우 미미한 영향에 그치는 반면, 고학력 숙련 분야 직종에서는 오히려 이민이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돼 이민이 미국인의 임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반이민성향의 ‘이민연구센터’측은 NAS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해, 미국 태생 노동자들은 같은 직종에서 직접 경쟁하는 이민 노동자들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연간 5.2% 임금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CIS는 이민으로 인한 미국 태생자의 경제적 혜택으로 NAS가 추산한 542억달러는 전체 소득을 놓고 볼 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대규모 이민 유입이 계속될 경우, 미국 경제와 미국 태생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