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절차만 최소 6개월 이상
이민단체'텍사스 판결' 성토
뉴욕타임스도 공화당 맹비난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이 지난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법과 역사는 우리 편"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지만 결과를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앤 조셉 오코넬 UC버클리 법대 교수를 인용 "항소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만 100%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로저 윌리엄스 법대 피터 마글리스 이민연구원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소가 제기되면 양측 법률팀이 사유서 등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구두 변론 등의 절차까지 밟으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됐다가 전격 보류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 접수와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접수가 언제부터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민자 커뮤니티와 친이민 주류 언론은 텍사스주 남부지법의 이번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18일 건물관리인과 식당 종업원 등으로 구성된 노조 'SEIU 32BJ'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시행 중지 판결을 성토했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잠정적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뉴욕주에서는 30만 명 이상이 이번 판결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넘어야 할 장애물일 뿐이며 NYIC는 추방유예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한인 권익 단체인 민권센터와 히스패닉 이민자 단체 등이 함께했으며 아드리아노 에스패일래트(민주.31선거구).제시 해밀턴(독립민주컨퍼런스.20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 뉴욕시의회 이민소위원회 위원장 등 정치인들도 참석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힘을 실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이민에 대한 판사의 공격'이란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시도하자 공화당은 탄핵까지 거론하며 정치적 위협을 가했다"며 "특히 한 공화당 의원은 이번 판결 직후 트위터에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시도에 대해 항상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공화당은 이민개혁에 대한 방안조차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