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이 비폭력전과자를 제외하는 새로운 추방정책의 시행을 긴급히 중단시켰다.   2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연방 하원에서 계류 중인 민주당 발의의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공화당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줘야한다며 새로운 추방정책의 시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애초 국토안보부 제이 존슨 장관은 추방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폭력범죄가 아닌 단순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는 추방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임시방편적인 추방정책 완화가 아닌 근본적으로 이민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판단, 긴급히 이의 시행을 유보하도록 명령하게 된 것이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상반기 의회가 휴회하기 전인 7월 말까지 새로운 추방정책의 시행을 연기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새로운 추방정책의 시행이 유보되자 일부 이민운동가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방정책을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갈라지는 반인륜적인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이민운동가 에리카 안디오야는 "오바마 대통령은 추방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수백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기 전에 당장 추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민성향 인터넷 언론 VOX도 "이번 오바마의 조치로 인해 여름이 끝나는 노동절(9월1일)까지 총 9만6960명이 더 추방될 것"이라며 "이민개혁법안 처리와는 별도로 추방정책 완화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연방 하원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민개혁안이 계류 중이며 이 법안에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정액의 벌금과 세금을 내면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보상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올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공화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