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 프로그램, 마구잡이 추방 악용

제목	시큐어 프로그램, 마구잡이 추방 악용2012-03-08 00:00
작성자	Daniel Kim
연방이민당국이 미 전국 사법기관과 공조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단순 불체자나 경범전과 불체자 추방에 마구잡이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2010년 불법 이민자 추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 대다수가 단순 불체자였거나 경범죄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민 당국이 이 프로그램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7만2,000여명의 범죄연루 불법 이민자들 중 중범죄 전과자는 2만6,000여명에 불과했다. 이민 당국이 중범죄 이민자를 추방하기보다는 추방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으로 불법이민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체포됐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추방된 이민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조 로프렌 연방 하원의원은 “이민당국이 의회와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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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 프로그램, 마구잡이 추방 악용2012-03-08 00:00

작성자

Daniel Kim

연방이민당국이 미 전국 사법기관과 공조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단순 불체자나 경범전과 불체자 추방에 마구잡이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2010년 불법 이민자 추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 대다수가 단순 불체자였거나 경범죄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민 당국이 이 프로그램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7만2,000여명의 범죄연루 불법 이민자들 중 중범죄 전과자는 2만6,000여명에 불과했다.

이민 당국이 중범죄 이민자를 추방하기보다는 추방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으로 불법이민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체포됐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추방된 이민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조 로프렌 연방 하원의원은 “이민당국이 의회와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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