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결국 무산” 미국인 70%가 전망201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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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연내 통과될 것”은 24%에 그쳐
공화당 성향·백인이 부정적 전망 최다

연방 상·하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앞두고 이민개혁 성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미 국민 대다수는 이민개혁이 성사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퀴니픽 대학교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이민개혁 전망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국민 10명 중 7명이 포괄이민개혁안이 연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미 전국 성인 유권자 1,4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1%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의회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 국민 10명 7명이 포괄이민개혁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포괄이민개혁이 연내 성사될 것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포괄이민개혁 성사에 대한 미 국민들의 부정적인 견해는 인종과 정치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인종과 정치 성향별 전 그룹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민개혁 성사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그룹은 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와 흑인 및 히스패닉 유권자 그룹으로 나타났다. 이민개혁 무산을 예상한 공화당 유권자는 78%에 달한 반면 민주당 유권자들은 61%만이 이민개혁 무산을 예상했다.

인종별로는 백인 유권자 그룹이 가장 부정적이어서 20%만이 성가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반면, 흑인 유권자는 39%로 가장 높았다. 히스패닉 유권자는 35%가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유권자는 24%, 여성 유권자는 23%가 이민개혁 성사 가능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를 보여 백인 대졸 이상 유권자는 27%가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 백인 대졸 미만자는 16%에 그쳐 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민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 불구하고 이민개혁이 실제 성사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미 국민들의 여론을 보여준 것이어서 향후 연방 의회의 이민개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연방 의회의 이민개혁안 처리를 앞두고 이민개혁 지원세력인 미 노동계 내부에서 이민개혁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연방 이민당국 공무원 노조(PEU)가 이민개혁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 전문직 및 테크니컬 엔지니어 노조’(IFPTE)가 상원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IFPTE는 상원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된 전문직 취업비자 개혁안이 미국인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며 상원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