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쿼타 대폭 확대’2019-02-22 11:13
작성자 Level 10

트럼프, 정책 변화 기업 인력 충원

구체화 단계

백악관이 기존 정책과는 전혀 다른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새 이민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불법이민을 억제하는 현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이민자의 합법적인 취업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취업비자 및 취업이민 쿼타증원안’이 새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 온라인 매체 ‘맥클러치’(McClatchy)는 20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을 중심으로 합법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새 이민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여기에는 취업비자 쿼타 증원과 취업이민 문호 확대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반이민 성향이 강한 보수매체인 맥클러치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온라인 매체들 중 하나이다. ‘맥클러치’에 따르면, 백악관의 새 이민정책 구상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고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시너 고문이 주도하고 있는 새 이민정책 구상은 3단계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새 정책 구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클러치는 새 이민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주장했던 ‘합법 이민 축소 정책’과는 분명히 방향이 다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공식 지지를 선언했던 ‘레이스 법안’(the Raise Act)과도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 정책 구상을 주도하고 있는 쿠시너 고문이 최근 미 상공회의소, 제조업협회 등 미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수요 여론을 청취하고 있어 새 정책이 취업비자 및 취업이민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