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EB-5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 급감2019-03-01 09:36
작성자 Level 10

지난 회계연도 6424 
전년 대비 절반에

2017~2018회계연도의 투자이민(EB-5) 영주권 신청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2017~2018회계연도 투자이민 신청(I-526) 현황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의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은 총 6424건으로 직전 회계연도 1만2615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분기에 2862건, 2분기 1607건, 3분기 617건, 4분기 1338건이 각각 신청됐다. 

투자이민 신청은 지난 2012~2013회계연도에 6346건을 기록한 이후 2013~2014회계연도부터는 줄곧 1만 건을 넘었다. 2013~2014회계연도엔 1만950건, 2014~2015회계연도에는 1만4373건, 2015~2016회계연도는 1만4147건을 기록했으며 2016~2017회계연도에도 1만2165건을 유지했다. 

투자이민 신청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착수한 투자이민 리저널센터에 대한 감사 강화로 신청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과거에 신청해서 2017~2018회계연도에 투자이민 영주권을 승인받은 건수는 총 1만3571건으로, 2013~2014회계연도(5115건), 2014~2015회계연도(8761건), 2015~2016회계연도(7632건), 2016~2017회계연도(1만1321건)보다 증가했다. 

투자이민은 최소 50만 달러(리저널센터) 이상을 투자해 미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 후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