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족이민청원서 등 적체 심화2019-03-05 15:00
작성자 Level 10

트럼프 정부 출범 이민서류 승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서류 처리적체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이민신청서류 통계에 따르면 가족이민청원서(I-130), 취업이민청원서(I-140), 가족 및 취업 영주권신청서(I-485) 등 주요 이민서류 적체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2년 연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체가 심각한 가족이민청원서(I-130)은 2018회계연도말 현재 152만여건이 계류돼 있다. 

이는 트럼프 첫해인 2017년도 129만 건에 비해 18%(23만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이민 I-485도 2018년도 말 37만건이 적체돼 전년도의 31만5,000건에 비해 5만7,000건(18%) 급증했다. 반면 가족초청 영주권 승인건수는 26만2,000건에 그쳐 전년 대비 1만4,000건(5%) 감소했다.

취업이민 I-485 역시 2018년도말 현재 16만 건의 적체 건수를 보이면서 2017년 14만9.000건 적체 보다 1만 1.500건(7.8%) 늘었다. 더욱이 취업 I-485 승인건수도 전년 대비 4.5% 줄었다.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함께 대변 인터뷰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종 승인을 줄고, 적체가 늘면서 연간 영주권 쿼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영주권 적체와 심사 지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