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영주권 폐지 다시 추진

제목	추첨 영주권 폐지 다시 추진2019-01-21 09:52
작성자	관리자
▶ 4차례 연속 법안 발의 ‘추첨 영주권제도’(Visa Lottery) 폐지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공화당 빌 포시 의원이 지난 14일 ‘추첨 영주권 폐지 법안’(H.R.479)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포시 의원의 이 법안은 밥 굿레잇 하원의원에 이어 4회 연속 발의된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현행 추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추첨 영주권제도는 미국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출신자들의 신청을 받아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매년 5만 5,000명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지난해 영주권 추첨 신청에는 전 세계에서 1,470만명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첨 영주권 폐지는 이민제한론자들의 빼지 않는 단골 소재로 지난 회기에서는 밥 굿레잇 의원이 발의한 H.R. 4760 법안에 포함돼 표결에 부쳐지기도 했으나 무산됐고, 2012년에도 한 차례 표결에 부쳐진 적이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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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영주권 폐지 다시 추진2019-01-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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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례 연속 법안 발의

‘추첨 영주권제도’(Visa Lottery) 폐지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공화당 빌 포시 의원이 지난 14일 ‘추첨 영주권 폐지 법안’(H.R.479)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포시 의원의 이 법안은 밥 굿레잇 하원의원에 이어 4회 연속 발의된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현행 추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추첨 영주권제도는 미국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출신자들의 신청을 받아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매년 5만 5,000명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지난해 영주권 추첨 신청에는 전 세계에서 1,470만명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첨 영주권 폐지는 이민제한론자들의 빼지 않는 단골 소재로 지난 회기에서는 밥 굿레잇 의원이 발의한 H.R. 4760 법안에 포함돼 표결에 부쳐지기도 했으나 무산됐고, 2012년에도 한 차례 표결에 부쳐진 적이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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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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