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연장하고 장벽 건설하자"2019-01-22 09:39
작성자 Level 1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연장과 국경 장벽 설치 예산 배정을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57억 달러의 국경 장벽 설치 예산을 승인하는 대신 80만 명의 DACA 수혜자에 대해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주고 임시 체류 신분(TPS)도 3년 연장해주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과 관련해 자신의 제안을 "양당이 수용해야하는 상식적 타협"이라며 "급진 좌파는 국경을 절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 민주당은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라며 이에 즉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제안은 이미 과거에 거부당했던 제안들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DACA 드리머들과 TPS 수혜자들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타협안이 터무니 없다는 의견이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전국이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는데, 트럼프는 잔인하고 의미없는 장벽 건설에만 빠져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이민자 가정과 사업, 커뮤티니에 대한 공격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제안이 거부됨에 따라 22일로 32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게 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