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나홀로 밀입국' 아동 후견인 170명 체포2018-12-13 09:12
작성자 Level 10

이민세관단속국(ICE) 성인 미동반 아동인 '나홀로 밀입국' 아동의 잠재적 후견자들을 대거 체포했다

ICE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후견인 배경 조사에서 밀입국 아동의 후견인 170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히, 체포된 후견인 중 64%인 109명은 과거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국토안보부(DHS)와 보건복지부(HHS)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나홀로 밀입국' 아동은 대체로 미국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인도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어린이들을 봐주는 허술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다만 이민자 권익단체 및 민권단체들은 "어린이들은 출신국의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친 것"이며 "합법 신분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아동들에게 안정적 집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변론했다. 

올해 연방정부 기관이 보호 중인 이민자 아동의 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보호 시설에 수용 중인 '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약 1만40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매체는 보호 시설 수용 이민자 아동이 크게 늘어난 것은 ICE가 후견인이 될 성인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해 상당수가 불법 체류 신분인 후견 예정 성인들이 선뜻 나서서 아동들을 인수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미주 중앙일보>